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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92
행정민원서식
30
분야별서식
7
용어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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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모음
셧다운(Shut Down)
시사용어
일시적인 부분 업무정지 상태. 미국의 경우 의회에서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면 미 연방정부는 셧다운 상태에 돌입한다. 셧다운에 들어가면 정치권이 예산안에 합의할 때까지 200만명의 미
22
22-06-05
용어모음
무죄추정(無罪推定)의 원칙(原則)
인권용어
무죄추정(無罪推定)의 원칙(原則) 무죄추정의 원칙이라 함은,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라고 판정된 자만이 범죄인이라 불려야 하며, 단지 피의자·피고인이 된 것만으로는 아직 범죄인으
92
22-01-17
용어모음
행정처분(行政處分)
부동산용어
행정처분(行政處分)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정절차법 제2조제1호).
98
21-12-27
법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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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안전검사대행자(지정취소¸
업무정지
기타
안전검사대행자(지정취소¸ 업무정지)통지서
(12.5K)
783
15-12-22
법률서식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지정취소¸
업무
기타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지정취소¸ 업무정지)통지서
(13.5K)
674
15-12-14
법률서식
우수(제조¸ 정비)사업장 인증취소ㆍ
업
기타
우수(제조¸ 정비)사업장 인증취소ㆍ업무정지 통지서
(12.5K)
586
15-12-11
법률서식
안전교육 위탁기관(지정취소¸
업무정지
기타
안전교육 위탁기관(지정취소¸ 업무정지)통지서
(12.5K)
662
15-12-07
법률서식
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기타
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제29조제3항 관련)
(15.5K)
585
15-12-07
법률서식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대행취소 및
업
기타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대행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제89조제1항 관련)
(12.0K)
548
15-12-04
법률서식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의 대행취소 및
기타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의 대행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제88조제1항 관련)
(12.0K)
576
15-12-04
법률서식
두께측정대행업체의 대행취소 및
업무정
기타
두께측정대행업체의 대행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제87조제1항 관련)
(12.0K)
700
15-12-04
법률서식
감리원과 정보통신기술자의
업무정지
기타
감리원과 정보통신기술자의 업무정지처분기준(제49조제1항 관련)
(14.5K)
639
15-12-04
법률서식
혼합의무 관리기관의
업무정지
를
기타
혼합의무 관리기관의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금액(제26조의6 관련)
(11.5K)
917
15-12-04
법률서식
독립시험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
기타
독립시험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제37조의5제1항 관련)
(16.0K)
604
15-12-04
법률서식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취소 및
기타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46조의4 관련)
(11.0K)
676
15-12-04
법률서식
공단 및 선급법인의 대행취소 및
업무
기타
공단 및 선급법인의 대행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제85조제1항 관련)
(10.5K)
606
15-12-04
법률서식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타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4조제1항 관련)
(19.0K)
606
15-12-03
법률서식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에 관한
기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54조 관련)
(16.5K)
730
15-12-03
법률서식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기타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제12조제2항 관련)
(14.0K)
717
15-12-02
법률서식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타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15조제1항 관련)
(15.0K)
612
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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