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모음(53,749) Home (197,086) 문서서식 (11,411) 엑셀서식 (5,210) 파워포인트 (2,924) 사업계획서 (1,637) 계약서 (4,510) 취업서식 (3,512) 생활서식 (3,732) 교육서식 (4,642) 디자인서식 (2,888) 세무서식 (4,296) 법률서식 (32,492) 행정민원서식 (18,938) 건설서식 (3,197) 분야별서식 (5,320) 문서자료 (4,741) 예문 (4,486) 외국어서식 (2,783) 부동산서식 (1,689) 부서별서식 (15,927) 관리사무소서식 (3,051) 보고서 (3,835) 메뉴얼모음 (44) 용어모음 (53,749) 유튜브영상 (24) > 산림임업용어 > 무역정책검토제도 검색 검색대상 용어 내용 용어+내용 분류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home 목록 게시판 검색 게시판 리스트 옵션 검색 건설용어 (6697)건축용어 (5533)고사성어 (1123)국민연금용어 (385)공간정보용어 (4775)경매용어 (110)경제금융용어 (1273)기상기후용어 (329)무역용어 (2904)물류용어 (242)물환경용어 (221)법률용어 (1196)보건의료용어 (174)보험용어 (158)부동산용어 (1201)북한용어 (716)배출가스용어 (57)산림임업용어 (3405)세무용어 (1637)시사용어 (13855)신조어 (142)실용노동용어 (200)안전보건용어 (272)에너지단어 (216)에너지용어 (800)인권용어 (259)원자력안전용어 (237)의학용어 (230)의회용어 (2570)자동차용어 (192)조달용어 (383)종자용어 (200)재정용어 (182)지적용어 (218)취업용어 (177)통계용어 (407)항생제내성균용어 (54)해양용어 (260)환경용어 (231)KEPCO용어 (227)IT용어 (273)기타 (8) 무역정책검토제도 산림임업용어 무역정책검토제도는 UR협상의 15개 의제중 하나인 GATT 기능강화분야 협상에서 가장 먼저 합의된 분야로서 1989년 이후 시행중이다. TPRM은 1970년대 이후 세계경기의 침체로 GATT 규정을 이탈하거나 예외규정을 남용한 보호주의 조치가 만연하여 GATT체제의 한계점이 노출됨에 따라 각 국 무역정책 및 관행이 다자간 무역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기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각 국 제도의 명료성을 강화하고 이해증대를 도모함으로써 다자간 무역체제 기능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TPRM의 결과가 특정 GATT규정상 의무이행을 강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의도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모든 회원국들은 자국의 TPRM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며 그 검토주기는 세계교역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다르다. 즉, 4대 교역국(EU는 하나의 국가로 간주)은 매2년을 주기로, 그 다음 5위~20위까지의 16개국은 매 4년마다 검토를 시행한다. 여타 회원국은 매 6년마다 검토하도록 하나 최빈개도국의 경우는 더 긴 기간이 설정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어느 회원국의 무역정책이나 관행이 변경되어 교역상대국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는 무역정책검토기구(TPRB)의 요청에 따라 차기 TPRM을 조기에 시행할 수 있다. 무역정책검토기구(TPRB)는 ① 검토대상 회원국이 작성하여 제출한 보고서와 ② WTO사무국이 작성한 별도 보고서의 두 보고서를 기본검토자료로 하여 시행한다. TPRB에서의 논의주제는 TPRM의 목적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각 회원국의 무역관련 정책 및 관행들이다. 우리나라에 대한 1차 TPRM은 1992년 7월 8일~9일에 스위스 제네바 GATT에서 40여개 회원국의 참가하에 특별이사회 형식으로 실시되었다. 당시 TPRM 회의시 외국의 논평에 의하면 한국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입자유화, 관세인하 등 개방화 정책이 세계 다자간 무역체제의 발전과 한국경제의 효율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교역규모에 맞는 국제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를 희망하면서 세부 분야별 개선과제로서 복잡한 관세체계, 위생 및 검역기준의 불투명성 및 자의성 등 비공식 무역장벽으로 인하여 시장개방의 저해, 수입선다변화 정책과 국산화 정책을 통해 수입을 제한하고 특정국가만을 차별우대하는 통상관행이 존재, 농업분야의 과보호 등을 지적하였다. 1996년에 실시될 TPRM은 1992년에 이어 두번째로 실시되는 것으로 그동안의 무역정책 운영상 개선실적 등을 국제적으로 평가받는 성격을 띤다. 0.00 (0명) 위의 별을 클릭하면 점수를 주실수 있습니다! 0건 102회 22-08-15 이전글무역투자위원회 22.08.15 다음글무역왜곡상당치 22.08.15 무역정책검토제도 무역용어 무역정책검토제도 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 용어모음 WTO 회원국들로 하여금 무역협정을 성실하게 준수하도록 하고, 무역정책 및 관행에 대한투명성과 이해증진을 추구하고자 하는 제도이다(무역정책검토제도 제1조). 이는 과거의 GATT 체제하에서 1989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오다가 수정 없이 그대로 WTO 협정에 이관되어 시행 중에 있다. 회원국의 무역정책 및 관행의 명… 32 21-12-30 무역용어 무역정책검토제도 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 용어모음 WTO 회원국들로 하여금 무역협정을 성실하게 준수하도록 하고, 무역정책 및 관행에 대한투명성과 이해증진을 추구하고자 하는 제도이다(무역정책검토제도 제1조). 이는 과거의 GATT 체제하에서 1989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오다가 수정 없이 그대로 WTO 협정에 이관되어 시행 중에 있다. 회원국의 무역정책 및 관행의 명… 26 21-12-30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