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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
세무용어
퇴직소득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를 말한다. 퇴직소득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그리고 각 종 퇴직 소득을 의미한다. [참조조문]소법 22"
퇴직소득
No. 1,517
44
22-04-04
1516
세무용어
퇴직급여충당금
"장래에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 급하게 될 퇴직금을 미리 충당금의 형태로서 계상해 놓은 것이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종업 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①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것 이 확실하고, ② 그 원인(종업원의 계속고용)이 되는 사실도 현재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③ 그 지출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매 결산기말
퇴직급여충당금
No. 1,516
48
22-04-04
1515
세무용어
퇴직급여
"계속적인 고용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기업 또는 특 정조직이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급부로서, 퇴직시에 전액을 일괄하여 지급하거나 퇴직 후 일 정기간까지 매년 일정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급부를 총칭하여 퇴직급여라 한다. 우리나라 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퇴직금, 퇴직연금 등) 중 하나 이상
퇴직급여
No. 1,515
50
22-04-04
1514
세무용어
퇴직금
퇴직급여 참조
퇴직금
No. 1,514
42
22-04-04
1513
세무용어
통화관련 파생상품
"통화선도와 통화스왑, 그리고 환변동보험으로서 통화선도란 원화와 외국통화 또는 서로 다른 외국통화의 매매계약을 체 결함에 있어 장래의 약정기일에 약정환율에 따라 인수·도 하기로 하는 거래를 말하고, 통 화스왑이란 약정된 시기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표시통화간의 채권채무를 상호 교환하 기로 하는 거래를 말한다. 환변동보험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환변
통화관련 파생상품
No. 1,513
44
22-04-04
1512
세무용어
통칙
법령의 해석·운영방침 등에 관한 시달사항을 내용으로 한 것 을 통칙이라 하고 법원(法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통칙은 지휘감독권을 가진 상급행정기 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명령시달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는 국민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주는 법규의 성질을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통칙은 행정조직 내부의 구속력만 가질 뿐 국민이나 재판의 구속력을 갖지 못한
통칙
No. 1,512
33
22-04-04
1511
세무용어
통고처분
"범칙사건의 조사를 완료하여 범칙(犯則)의 심증(心證) 을 얻었을 경우 세무서 등이 범칙자에게 벌금 등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는 행위이다. 즉 공 무원이 범칙사건의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보고 하고,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범칙사건의 조사에 의하여 범칙(犯則)의 심 증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벌
통고처분
No. 1,511
39
22-04-04
1510
세무용어
토지초과이득세법
각종 개발 사업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 등의 지가(地價)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 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을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과 지가의 안정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이다. 현재는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폐지되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No. 1,510
47
22-04-04
1509
세무용어
토지수용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것이다. 각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 상에관한법률에 의한다.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사업은 공익사업으로서 일정한 것에 한한다. [참조조문]지법 9
토지수용
No. 1,509
40
22-04-04
1508
세무용어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내국법인이 일정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토 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라 한다. 이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었을 때 투 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중과제도로서 현행 법인세법에 의하면 법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이나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No. 1,508
73
22-04-04
1507
세무용어
토지대장
"토지의 현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는 지상권자의 주 소·성명 또는 명칭 등을 등록하는 공부(公簿)이다."
토지대장
No. 1,507
48
22-04-04
1506
세무용어
토지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적공부 상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지목이다. 토지에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 천지·염전·대(垈)·공장용지·학교용지·잡종지 등이 모두 포함된다. 세법상으로는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지방세법상 취·등록세가 부과되며 토지의 보유에 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부 동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토지의
토지
No. 1,506
41
22-04-04
1505
세무용어
탈세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정한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재정권을 침 해하여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온 일체의 행위를 탈세라고 한다. 탈세범
탈세
No. 1,505
38
22-04-04
1504
세무용어
탄력세율
"정부가 법률로 정한 기본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 하여 운용하는 세율을 말한다. 이러한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조세의 경기 조절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제도로서 현행 조세법상에는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증권거래세법상에서 일정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개소법 1 ⑦, 개소령 2의
탄력세율
No. 1,504
38
22-04-04
1503
세무용어
코스닥시장
"컴퓨터와 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거래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한국의 장외 주식거래시장으로 미국의 나스 닥(NASDAQ)을 한국식으로 영문 합성한 명칭으로, 1996년 7월 1일 증권업협회와 증권사들 이 설립한 코스닥증권㈜에 의하여 기존 증권시장의 까다로운 상장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중 소기업에게 자금조달기회를 주기 위해 개설되었다. 코스닥의 개장으로 증권거래소상장을
코스닥시장
No. 1,503
51
22-04-04
1502
세무용어
친족
"혼인과 혈연을 기초로 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친족관계라 하고, 그 사람을 서로 친족이라 한다. 민법은 획일적인 친족범위를 ① 8촌 이내의 혈족, ② 4촌 이내 의 인척, ③ 배우자로 정하고,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 한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미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참조조문]민법 767~979"
친족
No. 1,502
59
22-04-04
1501
세무용어
측정기간
"측정기간은 사업결합에서 인식한 잠정 금액을 사 업결합 후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이다. 측정기간은 취득일 현재 다음 사항을 식별하고 측정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데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간을 제공한다. ⑴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 인수 부채 및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⑵ 피취득자에 대한 이 전대가(또는 영업권 측정에 사용된 그밖의 금액)⑶ 단계적으
측정기간
No. 1,501
34
22-04-04
1500
세무용어
취소소송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국 세의 징수를 면탈하려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 및 제40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법률적 성질은 체납자의 재산양도행위를 취소하고, 그 재산을 양도자인 체납자의 것으로 회복시킬 것을 청구하는 소
취소소송
No. 1,500
27
22-04-04
1499
세무용어
취득원가
"자산은 취득의 대가로 취득당시에 지급한 현금 또는 현 금성자산이나 그밖의 대가의 공정가치로 기록하고, 부채는 부담하는 의무의 대가로 수취한 금액으로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참조조문]일반기준 10장 10.8~10.21, K-IFRS 1016호 6"
취득원가
No. 1,499
32
22-04-04
1498
세무용어
취득시기
취득세과세대상인 자산을 매매·교환·상속·기부·건 축 등의 원인에 의하여 유·무상 여부에 관계없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자기의 소유로 한 때 를 말한다. [참조조문]지령 20
취득시기
No. 1,498
29
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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