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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
부동산용어
환매(還賣)
환매(還賣) 민법에서 광의의 환매란 매도인이 일단 매각한 목적물에 대하여 대가상당의 금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이것을 환매하는 제도(재매매의 예약, 매도담보, 해제권유보매매 등)를 총칭하는 것이다. 협의로는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매매계약과 동시에 특약에 의하여 유보한 환매권에 의거하여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및 매매의 비용을 반환하여 매매의 해
환매(還賣)
No. 1,181
152
21-12-27
1180
부동산용어
환경친화주택(Green Building)
환경친화주택(Green Building) 환경친화 주택(Green Building) 인증제도란 건설교통부의 주거환경 우수주택 시범인증 제도와 환경부의 그린빌딩 시범인증제도 결과를 토대로 주택에 대한 통합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2001년부터 시행하는 인증제도를 의미한다.
환경친화주택(Green Building)
No. 1,180
144
21-12-27
1179
부동산용어
환경영향평가(環境影響評價)
환경영향평가(環境影響評價) 환경영향평가라 함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환경영향을 미리 예측ㆍ분석하여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는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
환경영향평가(環境影響評價)
No. 1,179
138
21-12-27
1178
부동산용어
환경시설대(環境施設帶)
환경시설대(環境施設帶) 환경시설대라 함은 도로 주변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길어깨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녹지대 등의 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말한다(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2조제35호).
환경시설대(環境施設帶)
No. 1,178
92
21-12-27
1177
부동산용어
확정판결(確定判決)
확정판결(確定判決) 확정판결이란 형식적 확정력을 갖춘 판결을 의미한다. 즉, 해당 판결이 상급법원에 의하여 취소될 가능성이 없게 된 상태의 판결을 의미한다. 형식적 확정력이 생기는 시기는 상소를 허용하지 않는 판결인 상고심판결 또는 당사자가 상소하지 않기로 합의한 때의 하급심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 상소할 수 있는 판결은 상소가 불가능하게 된 때에
확정판결(確定判決)
No. 1,177
71
21-12-27
1176
부동산용어
확정일자인(確定日字印)
확정일자인(確定日字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용어. 임차한 주택이 경매처분 될 경우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발생시키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원본에 관할 등기소 또는 공증사무소, 동사무소에서 날인하는 도장을 의미한다. 확정일자인의 효력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대항력(주택인도와 전입신고)을 동시에 갖추어야 하며 전세권 설정등기와는 달리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
확정일자인(確定日字印)
No. 1,176
96
21-12-27
1175
부동산용어
확인판결(確認判決)
확인판결(確認判決) 당사자간 법률적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存否)를 확인할 목적으로 하는 확인 소송에 의한 판결의 말한다. 확인 소송이란 예를 들면 “○○번지 소재의 50평의 토지는 원고의 소유라는 사실의 확인을 구한다”와 같은 소이다. 이 예에서 만일 피고가 원고의 토지에 불법 침입하고 있다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확인판결(確認判決)
No. 1,175
76
21-12-27
1174
부동산용어
화해(和解, compromise)
화해(和解, compromise) 화해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화해계약과 재판상의 화해 및 소송상의 화해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1. 화해계약 : 분쟁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끝낼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제731조). 재판상의 화해(소송상의 화해 및 제소전의 화해)에 대하여 재판 외의 화해라고
화해(和解
compromise)
No. 1,174
74
21-12-27
1173
부동산용어
화의(和議)
화의(和議)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생겨 파산선고를 받아야 할 상태에 있을 때, 그 파산선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강제화의이다(화의법 제1조). 파산제도의 약점을 보충하는 것으로서 종래 파산절차의 종결의 한 방법으로서 발달하여 온 강제화의를 한 걸음 더 나아가 파산선고 전에 파산을 예방하는 방법으로서 행하려 한 것이 화의제도이다. 화의법은 화의의 절차
화의(和議)
No. 1,173
74
21-12-27
1172
부동산용어
혼합계약(混合契約)
혼합계약(混合契約) = 혼성계약(混成契約) 혼합계약 또는 혼성계약이란 비전형계약의 일종으로서 2개 이상의 전형계약의 내용이 혼합하거나 1개의 전형계약의 내용과 전형계약 이외의 것이 혼합한 계약을 의미한다. 등기 없는 전세는 혼합계약의 일종으로 임대차계약과 이자부 소비대차계약이 혼합한 형태의 계약이된다. 즉 등기없는 전세는 주택의 임대에 대한 대가로서 전세보
혼합계약(混合契約)
No. 1,172
79
21-12-27
1171
부동산용어
호주(戶主)
호주(戶主) 호적법상 일가의 가장으로서 그 가의 구성원인 가족을 통솔하는 자를 말한다. 일가에는 반드시 1인의 호주가 있다.
호주(戶主)
No. 1,171
79
21-12-27
1170
부동산용어
호적(戶籍)
호적(戶籍) 호적이란 일가(一家)의 법률상의 소재라는 의미와 일가를 단위로 하여 그 가에 속하는 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공문서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호주와 가족에 관하여 實親, 養親, 출생년월일 등 그 者의 혈연관계, 호주에 관하여 前戶主와의 관계, 가족의 호주와의 관계, 他家에서 입적한 者에 대하여는 原籍과의 관계 등이 기재된다. 호적는 가적
호적(戶籍)
No. 1,170
61
21-12-27
1169
부동산용어
호소(湖沼)
호소(湖沼) 호소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만수위(댐의 경우에는 계획 홍수위를 말한다)구역안의 물과 토지를 말한다(호소수질관리법 제2조제1호). 가. 댐ㆍ보 또는 제방(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시설을 제외한다) 등을 쌓아 하천 또는 계곡에 흐르는 물을 가두어 놓은 곳 나. 하천에 흐르는 물이 자연적으로 가두어진
호소(湖沼)
No. 1,169
68
21-12-27
1168
부동산용어
형집행면제(形執行免除)
형집행면제(形執行免除) 형의 집행면제라 함은 형의 선고가 있는데도 그 집행이 면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형법 제1조제3항에서는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刑)의 집행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77조에서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그 집행이 면제된다”고 규정
형집행면제(形執行免除)
No. 1,168
57
21-12-27
1167
부동산용어
형질변경(形質變更)
형질변경(形質變更)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ㆍ성토 또는 정지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안에서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행위를 제외한다)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말한다(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2조제1호).
형질변경(形質變更)
No. 1,167
52
21-12-27
1166
부동산용어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이란 전과기록의 관리와 형의 실효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1980.12.18 법률제3281호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No. 1,166
54
21-12-27
1165
부동산용어
형시효제도(刑時效制度)
형시효제도(刑時效制度) 형의 시효제도란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재판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않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집행이 면제되는 제도를 말한다(형법 제77조, 제78조). 범죄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제소할 수 없게 되는 공소의 시효와는 구별된다. 형의 시효는 집행유예의 경우와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혹은 수형자가 심신상실
형시효제도(刑時效制度)
No. 1,165
62
21-12-27
1164
부동산용어
형성권(形成權)
형성권(形成權) 형성권이라 함은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관계의 형성, 즉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등의 일정한 법률효과을 발생시키는 권리를 말한다. 가능권라고도 한다. 형성권은 재산권도 가족권도 아니다.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써 효과를 발생하는 형성권에는 법률행위동의권이나, 취소권, 계약해지권, 해제권, 상계권 등이 있다. 법원의
형성권(形成權)
No. 1,164
49
21-12-27
1163
부동산용어
형사책임(刑事責任)
형사책임(刑事責任) 형사책임이란 형법상의 책임을 말한다. 형사책임은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져야 하는 책임이며, 행위자는 형벌이 과하여지게 된다. 즉, 형벌이 과하여지는 것을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한다. 타인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이 모두 발생하는데, 민사책임은 피해자가 법원에 제소하여 승소의 판결을 얻어야 비로소 가해자에게 강제하게
형사책임(刑事責任)
No. 1,163
60
21-12-27
1162
부동산용어
현황조사보고서(現況調査報告書)
현황조사보고서(現況調査報告書) 부동산경매에서 현황조사보고서란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수액 기타 현황을 수록한 보고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후 지체없이 집행관에게 대상부동산의 현황에 관하여 조사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법 제603조의2). 집행관이 부동산의 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현황조사보고서(現況調査報告書)
No. 1,162
77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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