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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부동산용어
진입도로(進入道路, access road)
진입도로(進入道路, access road) 통상 진입도로란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기간도로부터 대상 부동산이나 특정 시설물의 출입구에 이르는 도로를 말한다(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제8호).
진입도로(進入道路
access road)
No. 1,021
27
21-12-13
1020
부동산용어
직접수집방법(直接蒐集方法)
직접수집방법(直接蒐集方法) 중개의뢰 수집 방법 중 한가지. 직접수집방법이란 중개업자가 직접 중개대상물의 권리자에게 접근하여 중개대상물(중개계약)을 중개의뢰 받는 것으로 그 방법에는 호별방문ㆍ안내우편ㆍ전화ㆍ신문ㆍ과거 중개의뢰인의 추적, 근황관리ㆍ사교생활ㆍ우연한 동기에서의 직접 접촉 등을 통하여 중개업무활동의 중개의뢰를 받는 것이다. 개업초기의 업자라면 개업피
직접수집방법(直接蒐集方法)
No. 1,020
21
21-12-13
1019
부동산용어
직접세(直接稅)
직접세(直接稅) 조세전가여부에 따른 분류중 하나로서, 직접세란 세금을 부담하는 자와 세금을 납부하는 자가 일치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소득세나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등이 직접세에 포함된다.
직접세(直接稅)
No. 1,019
32
21-12-13
1018
부동산용어
지형도(地形圖, topographic map)
지형도(地形圖, topographic map) 토지의 기복, 형태나 지물, 수계의 배치 등을 일정한 축척과 도식으로 그린 지도를 의미한다. 이를 작성하기 위한 작업을 지형측량이라 한다.
지형도(地形圖
topographic map)
No. 1,018
32
21-12-13
1017
부동산용어
지형(地形, topography, topographic …
지형(地形, topography, topographic feature) 지형이란 토지 지표면의 기복이나 형태, 수계(水系)의 물리적 상태를 말한다. 토지이용계획이나 경관계획의 전제 조건이 된다.
지형(地形
topography
topographic feature)
No. 1,017
26
21-12-10
1016
부동산용어
지하층(地下層)
지하층(地下層) 지하층이라 함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당해 층높이의 2분의 1이상인 것을 말한다(건축법 제2조제4호). 지하층의 산정방법은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부분의 높이를 당해 지표면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
지하층(地下層)
No. 1,016
24
21-12-10
1015
부동산용어
지하수(地下水)
지하수(地下水) 지하수라 함은 지하의 지층이나 암석사이의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흐르는 물을 말한다(지하수법 제2조제1호).
지하수(地下水)
No. 1,015
27
21-12-10
1014
부동산용어
지하도로(地下道路)
지하도로(地下道路)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서는 도시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도시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도로를 지하도로라 한다(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9조). 지하도로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서는 지하도로란 도로ㆍ광장 기타 공공시설용지의 지하에 설치된 지하공공보도와 지하도상가 및 그에 따른 지하도출입시설등
지하도로(地下道路)
No. 1,014
23
21-12-10
1013
부동산용어
지적측량기준점(地籍測量基準點)
지적측량기준점(地籍測量基準點) 지적측량기준점이라 함은 지적3각점, 지적3각보조점 및 도근점을 말한다(지적법 제2조제18호).
지적측량기준점(地籍測量基準點)
No. 1,013
33
21-12-10
1012
부동산용어
지적법(地籍法)
지적법(地籍法)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절차와 이에 따르는 지적측량 및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소유권의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지적법(地籍法)
No. 1,012
23
21-12-10
1011
부동산용어
지적도(地籍圖, cadastral map)
지적도(地籍圖, cadastral map) 지적도란 지적공부의 일종으로 필지별 소재, 경계, 지목, 면적 등을 도형으로 표시한 것이다.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에 대하여 작성된 도면이라는 뜻으로 토지대장의 부도(付圖)라 한다. 지적도의 축척은 1/500, 1/600, 1/1000 1/1200, 1/2400 등이 있다.
지적도(地籍圖
cadastral map)
No. 1,011
23
21-12-10
1010
부동산용어
지적공부(地籍公簿)
지적공부(地籍公簿) 지적공부라함은 토지대장과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 및 수치지적부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된 대장 및 도면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된 지적화일을 말한다(지적법 제2조제1호).
지적공부(地籍公簿)
No. 1,010
17
21-12-10
1009
부동산용어
지역요인(地域要因)
지역요인(地域要因) 지역요인이라 함은 그 지역의 지가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행정적 요인을 말한다.
지역요인(地域要因)
No. 1,009
19
21-12-10
1008
부동산용어
지역분석(地域分析)
지역분석(地域分析) 지역분석이라 함은 지역의 지가수준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격형성요인을 일정한 지역범위별로 조사ㆍ분석함으로써 지역내 토지의 표준적인 이용과 지가수준 및 그 변동추이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분석(地域分析)
No. 1,008
23
21-12-10
1007
부동산용어
지역개발계획(地域開發計劃)
지역개발계획(地域開發計劃)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서 지역개발계획이라함은 계획적인 지역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계획을 말한다(법 제3조제1호). 가.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도계획과 군계획 나. 도시계획법 제10조의2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
지역개발계획(地域開發計劃)
No. 1,007
20
21-12-10
1006
부동산용어
지시중개(指示仲介) = 정보전시중개(情報展示仲介), 전시…
지시중개(指示仲介) = 정보전시중개(情報展示仲介), 전시중개(展示仲介)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전시(展示)하고 그에 관한 정보 및 조언을 제공하는등의 중개행위를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지시중개를 정보전시중개(情報展示仲介) 또는 전시중개(展示仲介)라고 부르는 학자도 있다. 중개업법시행령 제22조제1항에서는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필요한 자
지시중개(指示仲介) = 정보전시중개(情報展示仲介)
전시중개(展示仲介)
No. 1,006
21
21-12-10
1005
부동산용어
지세(地勢)
지세(地勢) 토지의 생긴 그대로의 상태를 말한다. 토지의 경사의 정도, 경사의 방향, 경사각도, 조망의 정도, 건습의 정도 등의 자연적 상태을 총칭한다. 택지의 개별요인 중 하나로서 지세는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지세(地勢)
No. 1,005
23
21-12-10
1004
부동산용어
지상권설정계약(地上權設定契約)
지상권설정계약(地上權設定契約)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지상권을 갖게 되며 이것을 지상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지상권은 등기를 하는 물권이므로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지상권자는 장기적으로 강력한 보호를 받는다.
지상권설정계약(地上權設定契約)
No. 1,004
34
21-12-10
1003
부동산용어
지상권(地上權)
지상권(地上權) 지상권이라 함은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을 의미한다. 토지의 전면적 지배권인 소유권을 제한하여 일면적으로 지배하는 제한물권이며, 그 중 용익물권에 속한다. 지상권의 취득은 지상권설정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이 보통이나 지상권의 양도와 상속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도 있으며 법률상 당연히 지상
지상권(地上權)
No. 1,003
34
21-12-10
1002
부동산용어
지분(持分, quota, share)
지분(持分, quota, share) 민법에서의 지분이란 일반적으로 공유관계에서 각 공유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의 비율 또는 소유의 비율에 의해 가지는 권리(지분권)를 의미한다. 기타 합유관계나 총유관계에서는 약간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상법에서 지분이란 사단법인(社團法人)의 구성원의 몫을 의미한다. 상법상으로는 합명회사나 합자회사, 유한회사의 사
지분(持分
quota
share)
No. 1,002
25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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