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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용어
적립방식
적립방식 적립방식은 장래의 연금지급에 대비하여 제도도입 초기부터 가입자로부터 징수한 기여금을 장기에 걸쳐 적립하여 이를 기금으로 운용하고 그 원리금과 당해연도 기여금 수입을 재원으로 수급권자에게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적립방식에는 완전적립과 부분적립의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완전적립은 장기에 걸쳐 계산한 보험수리상의 공평한 보험료를 제도도입 초
적립방식
No. 305
17
22-01-10
304
국민연금용어
적립금
적립금 국민연금기금의 적립금은 국민인 가입자가 연금에 기여한 금액과 그 기여금으로 투자하여 얻은 투자수익금으로 나누어진다. 일반적으로 적립금은 두 금액을 합친 총액 또는 누적액을 말한다. 참고로 2021년 5월을 기준으로 하여 국민연금의 적립금은 892.3조원이다.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등으로 조성된 금액은 651.0조, 운용수익금은 488.2조이며 237
적립금
No. 304
17
22-01-10
303
국민연금용어
재평가율
재평가율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가입기간 중 적용된 기준소득월액을 연금을 받을 당시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데 적용되는 값. 연금급여는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하는데 과거의 기준소득월액을 그대로 적용하여 연금액을 산정할 경우에는 물가 및 소득상승 등으로 인한 화폐가치가 반영되지 아니하여 실질가치가 하락할 수
재평가율
No. 303
18
22-01-10
302
국민연금용어
재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심사청구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정심판절차
재심사청구
No. 302
18
22-01-10
301
국민연금용어
장애재심사
장애재심사 공단은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장애 정도를 심사하여 장애등급이 다르게 되면 그 등급에 따라 장애연금액을 변경하고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않으면 장애연금 수급권을 소멸시킨다. 장애연금 수급권자도 자신이 장애가 악화되면 공단에 장애연금액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장애연금액의 변경이나 장애연금 수급권의 발생 및 소멸을 위해 장애등급을
장애재심사
No. 301
16
22-01-10
300
국민연금용어
장애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일정한 가입기간 이 있고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가 남은 자에게 장애정도에 따른 연금액을 지급하는 급여이다. 국민연금에서는 장애의 등급(1~4등급)에 따라 장애연금액을 달리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장애일시보상금은 장애등급 중 가장 낮은 장애4등급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본연금액의 225%에 해당
장애일시보상금
No. 300
27
22-01-10
299
국민연금용어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신청자격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으로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가 필요한 정도
장애인활동지원
No. 299
21
22-01-10
298
국민연금용어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이다. (읍?면?동에 신청) 소득 요건에 따라 연금액의 차이가 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뉜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보전을 하는 것으로 최고 300
장애인연금
No. 298
17
22-01-10
297
국민연금용어
장애의 중복조정
장애의 중복조정 장애연금의 수급권자에게 다시 장애연금을 지급하여야 할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전후의 장애를 병합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장애의 중복조정을 하는 방법은 아래 세 가지가 있다. 1.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서로 다른 부위에 발생하는 경우 두 장애를 병합하여 등급을 상향조정하는 가중인정 2. 동일부위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거나
장애의 중복조정
No. 297
16
22-01-10
296
국민연금용어
장애등록심사
장애등록심사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한 장애인등록을 위해 지자체에서 심사 의뢰한 장애등록 신청인의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장애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정도 판정기준』을 근거로 장애 유형과 상태에 따라 장애정도(심한 장애/심하지 않은 장애)를 결정한다.
장애등록심사
No. 296
17
22-01-10
295
국민연금용어
장애등급
장애등급 장애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장애정도에 따라 구분하는 등급. 국민연금법에서는 장애등급을 1급부터 4급까지 구분만 하고 있으며(제67조 제5항), 각 등급별 장애정도는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고(제46조 및 별표 2), 구체적인 장애등급 판정(심사) 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장애등급 판정은 원칙적으로 장애의 완치일을 기준으로
장애등급
No. 295
16
22-01-10
294
국민연금용어
장애결정 기준일
장애결정 기준일 장애연금의 지급사유 발생일을 말한다. 완치상병의 경우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전 완치일,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의 장애판정기준에서 별도의 완치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해당일이 장애결정 기준일이 되고 미완치 상병의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이 장애결정 기준일이 된다. 사후중증, 등급외재심, 시효재심의 경우에는 지급 청구
장애결정 기준일
No. 294
18
22-01-10
293
국민연금용어
장애
장애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되었으나 신체에 남아 있는 정신적 또는 육체적 손상상태로 인하여 생긴 노동력의 손실 또는 감소
장애
No. 293
13
22-01-10
292
국민연금용어
자격확인청구
자격확인청구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이거나 가입자였던 자가 가입자 자격의 취득·상실, 가입자 종류의 변동 및 기준소득월액의 변동에 관한 확인을 청구하는 것. 이 때 해당 청구자는 공단에 자격확인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격 확인의 청구를 받은 공단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문서로 알려야한다. 자격확인
자격확인청구
No. 292
21
22-01-10
291
국민연금용어
자격변동확인통지
자격변동확인통지 가입자의 자격 취득, 상실 등 자격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하여 당사자에게 문서로 알리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자격의 취득·상실 등을 확인하면 ‘자격변동확인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그 밖의 가입자의 경우에는 가입자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가입자에 대하여
자격변동확인통지
No. 291
15
22-01-10
290
국민연금용어
잉여금
잉여금 정확하게는 결산상잉여금을 말한다. 1회계연도에 수납된 세입액으로부터 지출된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이다. 국민연금공단의 일반회계와 국민연금기금 특별회계는 서로 구분되는 독립된 회계이지만 「국민연금법」 제45조에 의해 공단 일반회계처리 시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손실금 보정 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적립되거나 배당할 수 없도록 하고 오로지 국민연금
잉여금
No. 290
16
22-01-10
289
국민연금용어
입양
입양 혈연관계가 아니지만 당사자의 의사 합치, 부모의 동의 등 실질적 요건과 입양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법률상 친자관계를 맺는 것. 「국민연금법」에서는 유족연금 등 가입자 사망으로 발생되는 급여의 수급권자로 되는 자녀, 부양가족대상이 되는 자녀, 출산에 따른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할 때 자녀 등 모든 경우에 있어 입양한 자녀를 친자의 경우와 동
입양
No. 289
16
22-01-10
288
국민연금용어
임의계속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60세 이후에도 신청에 의하여 계속하여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자를 말한다. 임의계속가입신청은 65세 전까지 가능하며 60세에 도달하여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였거나 60세 이전의 가입기간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없다. 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한 기준소득월액은 사업장?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자격 취
임의계속가입자
No. 288
21
22-01-10
287
국민연금용어
임의가입자
임의가입자 「국민연금법」 에 따른 의무적 가입대상이 아님에도 국민연금가입을 신청한 사람. 임의가입대상자는 가입자 또는 연금수급자의 무소득 배우자, 퇴직연금등 수급권자, 기초수급자 등이며, 외국인이거나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는 임의가입을 할 수 없다. 임의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중위수 소득(지역가입자의 소득중 중간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2021년 현재
임의가입자
No. 287
20
22-01-10
286
국민연금용어
임업소득
임업소득 영림업, 임산물 생산업 또는 야생 조수 사육업과 이에 따른 업무에서 얻는 소득
임업소득
No. 286
17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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