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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용어
초진일
초진일 「국민연금법」 제3조제17호에 따르면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을 말한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민연금법」에 있어서 초진일은 자격 및 급여수급권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예를 들어 가입대상기간을 18세부
초진일
No. 345
25
22-01-10
344
국민연금용어
체납처분비
체납처분비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과 매각에 소요된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을 말한다. 집행기관이 소요한 비용에 대하여 추후 체납자에게 징수한다. 체납처분 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비용인 체납처분비가 환가대금에서 최우선적으로 충당됨은 물론이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5조에 의해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
체납처분비
No. 344
31
22-01-10
343
국민연금용어
체납처분
체납처분 국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강제적으로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처분 및 그 집행. 「국민연금법」 제57조의2, 제95조에서는 환수금 및 연금보험료 등에 대하여 건강보험공단은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환수금 등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
체납처분
No. 343
21
22-01-10
342
국민연금용어
청문
청문 행정처분 등을 행함에 있어서 필요성, 타당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사실조사를 위하여 이해관계인, 증인 등의 의견을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행정절차. 과거 「국민연금법」에서는 급여의 지급정지 처분의 사전절차로서 청문절차가 규정되어 있었으나 「행정절차법」에서 청문절차가 규정됨에 따라 해당 규정은 삭제되었다. 현재는 지급정지의 사전예고 통지 및 의견제출
청문
No. 342
33
22-01-10
341
국민연금용어
청구재심
청구재심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장애정도가 악화되거나 호전되는 경우 공단 직권 또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장애등급 심사 후 장애연금액을 변경하거나 소멸시키는데 영구장애, 비영구장애, 준영구장애에 대하여 수급권자 본인의 장애연금액 변경청구를 청구재심이라고 한다. 청구재심의 경우 장애연금액의 변경은 장애연금액의 변경 청구일이 된다(다만, 그 청구일 전에 완
청구재심
No. 341
41
22-01-10
340
국민연금용어
청구안내
청구안내 연금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예정인 사람에게 급여의 청구를 안내하는 것. 연금급여는 청구하지 않으면 지급할 수 없으므로 급여청구를 제 때 못해 연금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단은 해당 급여가 발생할 예정이거나 발생한 자에 대하여 급여청구안내를 하고 있다. 현재 공단에서는 노령연금, 사망관련급여(유족연금, 반
청구안내
No. 340
22
22-01-10
339
국민연금용어
청구
청구 상대방에 대하여 어떠한 행위나 급부를 요구하는 것.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는 그 권리가 있는 자(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해 공단이 지급한다. 청구행위가 없으면 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 연금급여에는 노령연금과 같이 수급권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수급권 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장애연금과 같이 수급권자의 청구가 없으면 수급요건 충족여부를 확인
청구
No. 339
28
22-01-10
338
국민연금용어
처분
처분 행정법상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작용을 의미한다. 「국민연금법」 제108조에 의하면 심사청구 대상은 자격·징수·급여 업무에 관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가입자 자격의 취득·상실 결정, 기준소득월액 결정, 납부예외 거부, 급여지급
처분
No. 338
24
22-01-10
337
국민연금용어
책임투자
책임투자 흔히 사회책임투자라고 한다. 사회책임투자(Social Responsible Investment, 이하 SRI)는 투자의사 결정 시 기업의 재무적 요소와 더불어 ESG요소 즉 환경(Envi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요소와 같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비재무적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여 장기적이
책임투자
No. 337
28
22-01-10
336
국민연금용어
책임준비금
책임준비금 「국민연금법」 제101조에 따르면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할하게 확보하고 연금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을 말한다. 은행이 예금인출에 대비하여 법률상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지불준비금과 같은 성격의 것이라 볼 수 있다. 국민연금기금의 성격에 대해서는 연금보험료가 의무적으로 부과·징수되고 납부보험료 및 가입기간 등 기여수준에 따라 급여수준
책임준비금
No. 336
25
22-01-10
335
국민연금용어
찾아가는 서비스
찾아가는 서비스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등록 신청자 또는 신청예정자 중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이 1~5급인자)으로 거동불편자, 보호자가 없는 독거 장애인, 자료보완 및 직접진단 대상자, 기타 공단 담당자가 서비스 제공 필요성을 인정한 자에 대하여 직접 찾아가서 장애등록심사 상담, 접수
찾아가는 서비스
No. 335
25
22-01-10
334
국민연금용어
차입금
차입금 국민연금공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 부족할 경우 기금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차입하는 금액을 말하며 기금으로부터 일시차입을 하려는 경우에는 차입사유, 차입방법, 이자율 및 상환방법을 적은 서면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공단회계 상 차입금은 수입에 해당하고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는 지출에
차입금
No. 334
22
22-01-10
333
국민연금용어
징역
징역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치하여 정역(작업)에 종사하게 하는 형벌로서 무기징역과 유기징역으로 나뉜다. 징역형은 정역(작업)을 강제로 과하는 점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과할 수 없는 금고형과 구별된다. 징역형은 보통 파렴치범(예:강도·강간·절도·사기죄 등)에 과한다. 「국민연금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급여를 수급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이
징역
No. 333
20
22-01-10
332
국민연금용어
징수심사위원회
징수심사위원회 2009.5.21 「국민연금법」 개정(징수업무의 건강보험공단으로의 이관)에 따라 신설된 위원회로 건강보험공단에 두며 국민연금가입자가 연금보험료, 이 법에 따른 징수금 등에 관한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어 심사청구를 할 경우 그 청구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이다.
징수심사위원회
No. 332
24
22-01-10
331
국민연금용어
징수권 소멸
징수권 소멸 연금보험료의 징수권을 행사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 이를 소멸시켜 징수사무를 종결하고 또한 납부의무자와의 법률관계를 조속히 종료시키는 제도로서 1999. 4. 1.부터 시행되었다. 지역가입자, 임의 및 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사업장가입자는 그 적용이 없으며, 연금보험료 외에 연체금, 추납보험료도 징수권 소멸사유에 해당되면 징수권이
징수권 소멸
No. 331
30
22-01-10
330
국민연금용어
질권
질권 채권자가 채무담보로써 채무자나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인수한 물건을 채무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하여 채무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다가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경우 그 물건을 현금화(환가)하여 우선적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을 말한다. 채권자로서 질물을 받을 사람을 질권자, 질물을 제공한 사람을 질물설정자라고 한다. 저당권은 유치적 효력(점유
질권
No. 330
26
22-01-10
329
국민연금용어
직역연금
직역연금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 및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을 말한다.
직역연금
No. 329
28
22-01-10
328
국민연금용어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와 같이 조상으로부터 자기에 이르기까지 내려온 혈족(직계존속)과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등과 같이 자기로부터 아래로 이어 내려가는 혈족(직계비속)을 말한다.
직계존비속
No. 328
28
22-01-10
327
국민연금용어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연령조건을 제외하고 지역가입자의 요건을 갖춘 임의계속가입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가 된다. 사업장가입자 등의 무소득배우자, 퇴직연금등수급권자, 기초수급자와 같이 지역가입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없다.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방법은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과 동일하게 결정된다. 지역임
지역임의계속가입자
No. 327
26
22-01-10
326
국민연금용어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당연가입대상 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서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말한다. 여기에서 적용제외 사유란 배우자가 국민연금이나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중인 경우 또는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거나 다른 공적연금의 수급권자에 해당하고 본인이 별도의 소득이 없는 무소득배우자인 경우, 퇴직연금등 수급자
지역가입자
No. 326
27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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