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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용어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험제도의 하나로서 1963년부터 도입되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보상과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보험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
No. 205
17
22-01-10
204
국민연금용어
사후중증
사후중증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또는 부상)의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날 또는 장애의 완치시점의 장애정도가 경미하여 장애연금 대상이 되지 않았으나 이후 60세가 되기 이전에 장애정도가 악화되어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구시점의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사후중증에 의한 장애심사 청구는 60세가 되기 전까지 하여야
사후중증
No. 204
22
22-01-10
203
국민연금용어
사회보험 EDI
사회보험 EDI 표준화된 상거래 서식 또는 공공서식을 서로 합의된 표준에 따라 전자문서를 만들어 컴퓨터 및 통신을 매개로 상호 교환하는 방식이다. 4대사회보험에 대한 각종신고(자격 취득, 상실 신고 증) 및 신청 업무(가입자 가입증명 발급 등)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필요한 자료도 받아볼 수 있는 민원처리 서비스 라고 볼 수 있다.
사회보험 EDI
No. 203
15
22-01-10
202
국민연금용어
사회보장협정
사회보장협정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와 양국 간의 연금제도의 다른 점을 상호 조정함으로써 양국 국민에게 이중가입 면제, 가입기간 합산 등의 혜택을 주기 위하여 맺는 협정을 말한다. 사회보장협정은 대부분 양 당사국의 정부 간에 체결되고 있으며 그 형태는 협정의 적용범위에 따라 크게 ‘가입기간 합산 협정’과 ‘보험료면제 협정’으로 구분된다.
사회보장협정
No. 202
18
22-01-10
201
국민연금용어
사체검안서(시체검안서)
사체검안서(시체검안서) 의사가 스스로 진찰하지 않았던 사람의 사체에 대하여 사망 사실을 의학적으로 확인한 결과를 기록한 문서. 특히 의사가 스스로 진찰하지 않았던 사람의 사체에 대한 사망 사실을 기록한 것은 ‘사체검안서’라고 한다. 실무적으로 기본증명서 등 공부상 사망사실 및 사망일자와 사망진단서 상의 사망사실 및 사망일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시체검안서)
No. 201
28
22-01-10
200
국민연금용어
사용자
사용자 근로자를 고용하는 개인이나 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근로기준법」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는 개인사업장 소유주, 법인을 말하며 사용자와 구별되는 개념이다.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는 사용자를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
사용자
No. 200
13
22-01-10
199
국민연금용어
사업장통폐합
사업장통폐합 분리적용된 본사와 지사, 지사와 지사 등이 해당 사업장간의 국민연금 관련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혹은 기업합병 등을 이유로 2개 이상의 사업장을 하나의 적용사업장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장통폐합
No. 199
11
22-01-10
198
국민연금용어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원칙적으로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은 60세까지이나 65세까지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신청을 하면 가입신청이 수리된 날에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취득한다.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는 임의계속가입자 중에서 당연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를 말한다.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원칙적으로는 해당 사업장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No. 198
15
22-01-10
197
국민연금용어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관리번호 국민연금 또는 건강, 고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장 관리의 목적으로 각 사업장에 부여되는 11자리 체계의 번호를 말하며 실무적으로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반으로 부여한다. 1개의 사업장에 대해서 1개의 관리번호를 부과함이 원칙이나 사업장이 분리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사업장관리번호
No. 197
11
22-01-10
196
국민연금용어
사업장가입자
사업장가입자 「국민연금법」 제3조제6호에 의하면 당연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당연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자 등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장가입자
No. 196
14
22-01-10
195
국민연금용어
사업장
사업장 「국민연금법」 제3조제13호에 의하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말한다. 사업소, 영업소, 사무소, 점포, 공장 등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곳은 모두 사업장에 해당한다. 사업장 상호간에 본점과 지점, 대리점 또는 출장소 등의 관계에 있고 그 사업경영이 일체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사업장
No. 195
12
22-01-10
194
국민연금용어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그에 관계된 사업내용을 관할세무관서의 대장에 등록하는 것으로 관할 세무관서는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게도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사업자등록
No. 194
11
22-01-10
193
국민연금용어
사업소득
사업소득 사업소득은「소득세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을 말하며,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의미한다.
사업소득
No. 193
19
22-01-10
192
국민연금용어
사실상 혼인관계(사실혼 관계)
사실상 혼인관계(사실혼 관계) 사회관습 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부부관계에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말한다. 「국민연금법」 상 사실혼 관계는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부부관계로 인정한다. 사실혼 인정요건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고(주관적 요건),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로
사실상 혼인관계(사실혼 관계)
No. 192
16
22-01-10
191
국민연금용어
사망일시금
사망일시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유족에게 장제부조적 성격의 일시금을 지급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일정한 기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입자간 형평성문제를 보완하고 국민연금의 수혜범위를 확대하는 보완적인 급여이다.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
사망일시금
No. 191
20
22-01-10
190
국민연금용어
사망의 추정
사망의 추정 실제로 사망한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사망의 개연성이 매우 높아 사망한 것으로 취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민연금법령에서는 항행중인 선박이나 항공기에 탔던 자가 행방불명되어 3개월 동안 생사를 알 수 없을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3개월 동안 생사를 알 수 없을 경우 그 사고가 발생한 날이나 행방불명된 날에 사망
사망의 추정
No. 190
18
22-01-10
189
국민연금용어
비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법인의 이사 중 상시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를 말한다.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비상임이사 중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 당연적용대상인 근로자로 본다. (일반적인 법인의 이사와 동일)
비상임이사
No. 189
20
22-01-10
188
국민연금용어
비과세근로소득
비과세근로소득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근로소득으로 구체적으로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각 목에서 열거하고 있는 소득들을 말한다. 「국민연금법」 제3조제3호에서는 소득을 “일정한 기간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또는 사업 및 자산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비과세근로소득
No. 188
19
22-01-10
187
국민연금용어
불법행위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이다. 「국민연금법」 제114조에 따라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사유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면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이 정지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불법행위
No. 187
27
22-01-10
186
국민연금용어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분할연금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혼한 당사자가 분할연금의 분할비율에 관하여 혐의 또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분할연금 분할비율을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분할비율 등을 공단에 신고하고 해당 분할비율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다. 이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No. 186
30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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