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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국민연금용어 휴업급여

휴업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3일 이상)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한다.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급여를 받은 자는 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한다.

384 국민연금용어 후견인

후견인 미성년자 등 법률행위가 제한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후견인은 이들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를 대리한다. 후견인은 1.친권자의 유언에 의해 정해지는 지정후견인과 2.법원에서 선임하는 선임후견인으로 나누어진다.

383 국민연금용어 회생계획(인가)

회생계획인가 회생계획안은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문서화한 것으로 관계인 집회에서의 심리 및 결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으면 회생계획으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약칭 「채무자 회생법」)에 의하면 법원은 회생절차 및 회생계획이 법률규정에 적합하고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 수행가능하며 계획에 대한 결의를 성실·공정한 방법으로 하고 청산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회생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유리한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가를 결...

382 국민연금용어 회계연도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구분을 하는 기간. 통상 1년을 1기로 하여 이것을 1회계연도라고 한다. 국민연금공단의 회계연도는 「국민연금법」 제42조에 따라 정부의 회계연도(1.1~12.31)를 따른다.

381 국민연금용어 환수금

환수금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 「국민연금법」제57조(급여의 환수)에서는 연금급여 등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환수금'이라고 칭하고 있다. 환수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제121조의 신고 의무자가 수급권 변경, 소멸 등의 신고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늦게 신고하여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추정되어 유족연금 등의 급여가 지급된 후 ...

380 국민연금용어 환산기간

환산기간 장애4급인 수급권자에 대하여 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연금형태로 67개월 동안 매월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는 기간. 장애일시보상금(장애4급)은 기본연금액의 225%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데 그 지급형태는 일시금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연금급여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음을 전제로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특정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다른 장애연금(1급~3급) 수급권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하고 있다. 환산기간을 적용하는 특정사유는 1.다른 연금(노령연금 등)...

379 국민연금용어 환부금

환부금 연금보험료를 미리 낸 후 선납분에 해당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 때까지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한 연금보험료 선납분을 다시 돌려주는 금액을 말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8조)

378 국민연금용어 호선

호선 조직의 구성원들이 서로 투표하여 그 조직 구성원 가운데에서 어떠한 사람을 뽑는 행위. 주로 위원회 조직에서 위원장을 선출할 때 이 선출방법을 쓰는 경우가 많다. 「국민연금법」에서는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의 부위원장, 국민연금심의원회의 부위원장을 호선을 통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77 국민연금용어 행정심판

행정심판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절차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하고 재결한다. 국민연금법에서는 행정심판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로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제도가 있다.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공단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보정기간 제외)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를 먼저 거쳐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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