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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유권 포기서
抛棄로 인하여 不動産의 所有權은 消滅하는가. 우리民法은 이에 관하여 규정한 바가 없다. 그러나 이를 否認하는 견해는 없으며, 學說중 多數의 견해는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없는 單獨行爲로서 抛棄의 意思表示(物權行爲)와 그 登記에 의하여 소유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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