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모음(53,640) Home (196,966) 문서서식 (11,411) 엑셀서식 (5,210) 파워포인트 (2,924) 사업계획서 (1,637) 계약서 (4,510) 취업서식 (3,512) 생활서식 (3,732) 교육서식 (4,642) 디자인서식 (2,888) 세무서식 (4,296) 법률서식 (32,492) 행정민원서식 (18,938) 건설서식 (3,197) 분야별서식 (5,320) 문서자료 (4,741) 예문 (4,486) 외국어서식 (2,783) 부동산서식 (1,689) 부서별서식 (15,927) 관리사무소서식 (3,048) 보고서 (3,835) 메뉴얼모음 (44) 용어모음 (53,640) 유튜브영상 (24) > 시사용어 > 잠정조치 4호 검색 검색대상 용어 내용 용어+내용 분류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home 목록 게시판 검색 게시판 리스트 옵션 검색 건설용어 (6697)건축용어 (5533)고사성어 (1123)국민연금용어 (385)공간정보용어 (4775)경매용어 (110)경제금융용어 (1273)기상기후용어 (329)무역용어 (2904)물류용어 (242)물환경용어 (221)법률용어 (1196)보건의료용어 (174)보험용어 (158)부동산용어 (1201)북한용어 (716)배출가스용어 (57)산림임업용어 (3376)세무용어 (1637)시사용어 (13776)신조어 (142)실용노동용어 (200)안전보건용어 (272)에너지단어 (216)에너지용어 (800)인권용어 (259)원자력안전용어 (237)의학용어 (230)의회용어 (2570)자동차용어 (192)조달용어 (383)종자용어 (200)재정용어 (182)지적용어 (218)취업용어 (177)통계용어 (407)항생제내성균용어 (54)해양용어 (260)환경용어 (231)KEPCO용어 (227)IT용어 (273)기타 (7) 잠정조치 4호 시사용어 구속영장 없이 법원 결정으로 스토킹 피의자를 1개월간 유치장에 구금할 수 있는 조치 스토킹 피의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최대 1개월동안 가두는 조치다. 스토킹 혐의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구속 영장 없이 법원 결정으로 스토킹 재발 우려가 있는 가해자를 구금할 수 있다. '잠정조치 4호'의 기각률이 5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해 10월 스토킹범죄 처벌법 시행 후 지난 7월까지 신청된 486건의 잠정조치 4호를 살펴본 결과, 인용된 것은 절반이 안되는 210에 불과한 것으로 밝혔다. 잠정조치는 법원의 사후 승인을 받아도 되는 긴급응급조치와 달리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피의자의 인신을 구속하는 것이라 법원이 신중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기각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0.00 (0명) 위의 별을 클릭하면 점수를 주실수 있습니다! 0건 156회 22-09-27 이전글구조계산 22.09.27 다음글구조강 22.09.25 잠정조치 4호 관련용어가 없습니다.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